기업 범죄 예문

예문

1. 대형 비리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최근 4년간 기소한 기업 범죄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5%에 불과했다고 한다.
2. 반부패수사부의 담당 업무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 범죄에 준하는 중요범죄로, 기존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 수사’에서 범위가 좁혀졌다.
3. 그러나 공수처법으로 이미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권리를 따로 떼어준 데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기업 범죄 등 검찰이 직접 수사해온 분야는 상당 부분 그대로 검찰에 남겨놓았다.